양육권소송 확인한 공식 출처

양육 재판의 단계별 글에서 인용한 원문을 모았습니다. 양육 재판은 법률보다 대법원규칙에 정해진 절차가 많아 가사소송규칙도 따로 한 줄을 두었습니다.

• 민법 제837조⁠·제843조⁠·제909조 —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협의하거나 법원이 정하는 근거, 재판상 이혼에 준용되는 구조, 친권자 지정을 확인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 양육 처분이 마류 사건이라는 분류와 상대방 주소지 관할, 조정 전치와 조정위원회, 본인 출석, 가사조사관과 사실조사 촉탁, 기록 열람, 사전처분, 재산 명시를 확인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19조⁠·제40조⁠·제42조⁠·제43조⁠·제64조⁠·제67조⁠·제68조 — 판결 항소와 심판 즉시항고의 14일, 심판의 효력 발생과 가집행, 이행명령과 과태료⁠·⁠감치 단계를 확인했습니다.
• 가사소송규칙 —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 청취, 부모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청구하는 당사자 구조, 상담 권고와 외부 자문, 즉시항고 기간의 기산점을 확인했습니다.
• 민사조정법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2주일 이의신청, 조정 불성립 때 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63조 — 위해 우려가 있을 때 주소 같은 개인정보의 열람과 송달을 제한하는 신청을 확인했습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9조 — 재판으로 정한 친권자의 신고 의무와 1개월 기간을 확인했습니다.
• 2022스539 — 대법원 2022. 6. 9. 자 결정) — 별거 뒤 한쪽이 상당 기간 아이를 키워 온 경우를 포함한 양육자 판단 요소를 확인했습니다.
• 2018므15534 — 대법원 2020. 5. 14. 선고 판결) — 이혼 때 양육자를 정하며 고려할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 2008스104 — 대법원 2008. 11. 24. 자 결정) — 지금의 양육 상태를 바꾸는 사전처분을 할 때 고려할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 2019므15302 — 대법원 2020. 5. 14. 선고 판결) — 양육자로 정해진 쪽이 상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때 법원이 정하는 방식을 확인했습니다.

양육자 지정 기준을 다룬 판결은 결론 부분보다 판단 요소를 나열한 이유 부분을 주로 옮겼습니다. 링크를 누르면 해당 판결의 원문 화면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