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소송, 별거 뒤 양육자 지정까지의 절차 흐름

양육권소송을 설명하는 글은 대개 조문 순서대로 쓰입니다. 하지만 막상 절차에 들어선 부모에게는 "다음 달에는 무슨 일이 생기나"가 더 절실합니다. 이 글은 별거 중에 한쪽 부모가 아이와 지내 온 상황을 기준으로, 청구에서 결론까지 절차가 실제로 흘러가는 순서대로 단계마다 확인할 점을 짚어 봅니다.

출발점: 별거 중 자녀 문제를 함께 청구하는 방법

별거가 길어지면 이혼 자체에는 뜻이 모여도 누가 아이를 키울지와 비용 문제에서 의견이 갈리는 일이 흔합니다. 이때 아이가 별거 뒤 어느 쪽 집에서 지냈는지, 다니던 학교가 그대로인지, 다른 부모와의 만남이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이후 모든 단계에서 기본 사실로 쓰입니다.

이혼 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함께 정해 달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자녀 문제를 이혼 조정에 함께 올릴 수 있다는 점은 생활법령정보에도 안내되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7조). 그래서 별거 중의 양육권소송은 대개 조정 신청서 한 장에서 시작되고, 신청서에는 원하는 양육자와 양육비, 만남의 방식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이후 절차를 정리하기 쉽습니다.

첫 번째 단계: 결론까지의 공백을 메우는 사전처분

신청 뒤 결론이 나기까지는 몇 달이 걸리고, 그사이 양쪽이 서로 아이를 데리고 있겠다고 맞서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이를 붙잡고 다투기보다, 결론 때까지 아이를 맡을 사람을 임시로 정해 달라고 법원에 사전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제62조 제1항). 상대방 부모 역시 같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법원이 이런 신청을 볼 때의 기준은 소송 중 임시 양육자 문서에 정리한 대로입니다. 별거 뒤 상당 기간 한쪽 곁에서 평온하게 지내 온 아이의 생활을 바꾸려면 그 변화가 아이에게 더 낫다는 점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2022. 6. 9. 자 2022스539 결정), 신청하는 쪽은 별거 기간 동안 아이의 하루가 어떻게 유지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사전처분 결정에는 집행력이 없지만 어기면 과태료가 따를 수 있다는 점도 결정문과 함께 확인해 둡니다.

두 번째 단계: 가사조사에서 확인하는 것

조정기일에 앞서 법원은 가사조사관에게 사실조사를 명합니다(제56조). 부모 각자의 근무 형태와 생활, 아이의 학교생활과 건강, 두 집의 환경 같은 것이 조사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9조). 학교 같은 기관에 사실조사가 촉탁될 수도 있습니다(규칙 제3조).

준비할 것은 거창한 서류가 아닙니다. 아이의 한 주 일과, 등하교와 병원을 누가 맡았는지, 다른 부모와의 만남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날짜별로 적은 기록, 그리고 결론 뒤 아이가 지낼 집과 학교 사이의 거리 정도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가 언제 끝나는지도 정해져 있는데, 명령에 따로 기한이 붙지 않았다면 조사관은 2개월 안에 조사를 마치고 방법과 결과,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조⁠·⁠제11조). 조사의 범위와 보고서에 대해서는 가사조사관의 조사 문서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조정이 결렬된 뒤의 심리

조정에서 이혼과 만남의 큰 방향에는 가까워져도 양육자와 양육비에서 끝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은 소송 절차로 넘어가고, 법원은 양쪽의 주장과 조사 결과를 함께 봅니다.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그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한 규정(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이 적용되고, 그보다 어린 아이라도 법원은 아이의 생각을 나이에 맞게 참작합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이 시기에 부모가 가장 조심할 일은 아이에게 "엄마 아빠 중 누구랑 살래"라고 묻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의 다툼을 아이의 선택 문제로 바꾸어 놓지 않는 것이 이 무렵 아이를 지키는 방법이고, 아이의 의견은 조사관이나 법원이 정해진 방식으로 듣게 됩니다.

결론과 그 뒤의 신고

이혼과 자녀 문제를 함께 다툰 사건은 판결로 끝납니다. 판결 주문에는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가사소송규칙 제18조). 이혼이 먼저 정리되고 자녀 문제만 남아 따로 청구했다면, 같은 흐름이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마무리됩니다(가사소송법 제39조).

어느 쪽이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항소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14일입니다(제19조 제1항). 결론을 받아들인다면 이제부터는 판결에 적힌 내용을 아이의 실제 생활로 옮기는 일이 남습니다. 친권자를 정한 재판이 확정되면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 등이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해야 하고, 이 신고에는 이혼 재판 확정 때와 같은 1개월의 기간 규정이 준용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9조 제2항⁠·⁠제58조).

단계마다 법원이 묻는 것

단계는 달라도 법원이 묻는 것은 비슷합니다. 아이의 지금 생활은 어떠한가, 바꾼다면 무엇이 나아지는가, 아이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그 답을 보여 줄 수 있는가. 양육권소송을 내 상황에 비춰 보고 싶다면 양육권소송 질문 여덟 가지에 하나씩 대입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