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소송 -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양육자를 정하나요?

양육권소송을 앞둔 부모에게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법원은 무엇을 보고 정하는가"입니다. 법원의 판단에는 한 줄로 요약되는 출발점이 있고, 대법원 판결이 그 출발점을 몇 가지 요소로 풀어 두었습니다. 이 문서는 조문, 판례가 든 요소, 이미 자리 잡은 생활을 바꾸는 데 필요한 정도, 흔한 오해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조문이 정한 출발점: 아이의 복리

민법은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가 협의해 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합니다(제837조 제4항). 이때 법원은 아이의 뜻과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친권자를 지정할 때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필요하면 관련 분야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에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제912조 제2항).

조문에 나열된 사정에는 순위가 매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 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이로운가"라는 하나의 물음에 답하기 위해 한자리에 놓고 보는 재료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대법원이 풀어 놓은 판단 요소

대법원은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에서 부모 가운데 누구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할지 판단할 때 살필 요소를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 아이의 성별과 나이
• 아이를 향한 부모 각자의 애정과 양육 의사
•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 부모 각자와 아이 사이의 친밀도
• 아이 자신의 의사

판결은 이 요소들을 모두 아울러,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쪽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한 요소가 나머지를 압도하도록 정해 두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요소마다 무엇으로 드러나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애정과 양육 의사는 말보다 그동안 아이를 어떻게 돌봐 왔는지와 앞으로의 구체적 계획으로, 친밀도는 아이가 아프거나 힘들 때 누구를 찾아 왔는지 같은 일상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리 잡은 생활을 바꾸려면 더 분명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같은 판결은 별거 뒤 한쪽 부모 곁에서 지내 온 아이의 생활을 바꾸는 문제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부모를 양육자로 정해 아이의 거처와 일상을 옮기려면, 그 변화가 아이에게 가져올 이익이 지금의 생활을 그대로 이어 가는 경우와 견주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딸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키우는 편이 낫다는 일반적인 생각만으로는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을 "지금 데리고 있는 쪽이 이긴다"는 공식으로 읽으면 곤란합니다. 아이가 익숙한 환경에서 쌓아 온 안정 자체가 복리의 일부로 평가되고, 그것을 흔들려면 그 가정에 고유한 구체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다른 한편 2022스539 결정(2022년 6월)에서 대법원은, 가정법원이 충실한 심리를 거쳐 실제 양육 상태와 양육자로서의 적격성을 의심하게 할 사정이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정은 존중되지만, 그 안정이 아이에게 실제로 좋은 환경인지도 함께 살핀다는 뜻입니다. 소송 도중 임시로 생활을 바꾸는 문제는 소송 중 임시 양육자 문서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경제력과 성별에 관한 오해

판례가 경제적 능력을 요소로 든 것은 맞지만,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아이에게 드는 돈은 부모 두 사람이 나누어 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모 사이의 소득 차이는 양육비 분담으로 상당 부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소송에서 소득이 더 많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이 정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별도 같습니다. 앞의 판결처럼 부모의 성별이나 아이의 나이에 기댄 일반론은 그것만으로 결론을 이끌지 못합니다. 법원이 결국 들여다보려는 것은 이 가정, 이 아이에게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정입니다.

기준을 내 사정에 비춰 보는 질문

판단 요소를 자기 가정에 옮겨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됩니다. 상대를 깎아내리는 답이 아니라 아이의 생활을 설명하는 답을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 아이의 하루에서 내가 맡아 온 부분과 앞으로 맡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 일하는 시간과 아이를 돌보는 시간을 어떻게 맞출 수 있는가
• 아이가 다니는 학교, 친구 관계, 치료나 활동이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가
• 아이가 다른 부모와의 관계도 계속 이어 가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